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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K-바이오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묵은 규제를 개선해왔으며 규제 정책기조(패러다임)를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하였다고 밝힘

 특히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지난
 2025년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2026년 4월 15일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핵심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추진한 주요 성과

1.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① 첨단재생의료 치료 활성화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② 데이터 활용 활성화

2. 바이오 메가특구 내 매뉴판식 규제특례 부여
  ① 분산형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특례 허용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및 규모 확대
  ③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실시요건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697&tag=&nPage=2